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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공천 폐지 오락가락.. 이상 기류
여-야 기초공천 폐지 오락가락.. 이상 기류
  • 안병욱
  • 승인 2013.08.1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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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욱/발행인

여야 지도부도 걱정 '기초의원 공천 폐지' 違憲(위헌) 논란
"기초의원만 정당표시 금지는 위헌"

특히 여야가 선거법을 개정해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면 그 전에 ‘위헌론’이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
최근 "정당 공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커 그대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003년 당시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던 기초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자가 정당의 추천이나 지지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재는 "유독 기초의원 선거만 정당 표시를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회는 2005년 선거법을 고쳐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을 허용했다.
위와 관련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치학회, 한국선거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천폐지의 위헌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를 빌리면 정치학회와 선거학회는 위헌 의견이었고, 변협은 합헌 의견에 부가해 정당 표시행위를 금하면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 정책연구원을 통해 헌법학자 10여명과 함께 위헌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폐지 ‘엉거주춤’
민주당, 당론 결정했지만 여전히 ‘미적’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에 떠밀며 정치권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속내는 유지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다.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해 찬성 67.7% 로 지난 25일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벌써부터 전당원 투표제가 "분위기에 편승한 인기 투표가 됐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모르는 당원들에게 지인들이 전화해 찬성을 요구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4대 불가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을 때 후유증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른바 4대 불가론은 △검증되지 않는 후보 난립 △현역 또는 지역 토호세력에게만 유리(정치신인·여성 불리) △내천(內薦) 전락·비리 우려 △정당 선거참여 배제는 위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이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당표방제'에 대해선 "편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 차원 합의해도 내부 반대론 여전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현재 여론의 흐름상 폐지 당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상 정당공천 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절충안'을 통해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다수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들도 폐지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가운데 9월까지는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당 차원에서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문제라는 것이다.
당 차원의 합의가 있어도 본회의 투표에서 그동안 공천 폐지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돌연 본심을 드러낼 수도 있다.

 

기초 공천폐지 지도부 동상이몽

정당공천제 존폐기로에 기초단체장·의원 ‘눈치’

현실적으로 정당공천권이 없어지면 전보다 훨씬 더 지연 혈연 학연에 각종 동호회, 무슨 무슨 이름을 가진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야 지역토호들이 돈을 뿌리며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아 결국 돈 선거로 귀착된다는 부작용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최근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한 ‘정당공천제 폐지’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소속 정당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나태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현직 인사는 당원모집을 비롯한 지지자 결집 등 선거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활동에는 적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절충안'을 통해 겉으론 폐지지만 실질적으론 유지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는 곧 출마 예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동상이몽'을 꾸는 셈이다.
(다음호 부터는 ‘성동구 내년 지방선거 전망’ 에 대해 기획기사 시리즈로 보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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