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 곳에만 신고
[성동저널]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고용노동지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14년 10월 13일부터 개선․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지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지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에만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게 된다.
또한, ‘11년 10월에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 방문, 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일원화 조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13년 기준 13만5천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 성명표기방식 등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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