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구’ 선정

25개 자치구 중 우수구 선정 인센티브 8천만 원 지원 받아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수구’로 선정돼 8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8세금징수팀’은 2015년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6% 신장한 25억 5천만 원을 징수, 2015년 목표인 33억 원의 77.5% 진도율을 달성하며 구의 원활한 재정운용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징수활동을 시작했다. 매월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전화 납부독려는 물론,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 645개 물건, 차량 1,841대, 예금 등 금융재산 채권압류 1,071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17명(체납액 53억 원)에 대해 체납실태조사를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공매(40개 물건)와 차량 공매(25대)를 적극 실시했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역시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연간 배시목표의 68%인 1,993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리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하는 체납정리 역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징수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강력한 체납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상습체납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기 불황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에 게는 보다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동남 세무2과장은 “경기침체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