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

납부 민원 해소 및 세외수입담당 전문성 확보 위해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구는 업무처리에 따른 제반 어려움을 담당자 스스로 해결하고 업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서 나날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나, 다양한 과목과 과목별 과징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그동안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작된 업무편람은 총 5장(章)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과징실무사례와 부동산·차량 압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도해(圖解)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또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반송 시 공시송달 방법을 구 실정에 맞게 기술하여 업무처리에 내실을 다질 수 있게 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자치구 수범사례로 제출한 “2015년 세외수입 특정감사 결과”를 사례중심으로 묶어 수록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업무 처리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기술하여 업무상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과징업무에서 제일 중요하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각종 고지서, 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세외수입 부과 및 독촉고지서 간편고지제도(e-그린우편)”를 적극 도입하여 송달과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구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편람 발간으로 구민들은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 등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고, 법령에 기초한 정당한 부과․징수절차를 숙지한 업무담당자로부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외수입 구제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간된 업무편람은 비매품으로 세외수입업무를 처리하는 세외수입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을 계기로 업무담당의 전문성 확보로 구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