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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음식점 옆자리 흘린 지갑 주우면 절도?
성동경찰서, 음식점 옆자리 흘린 지갑 주우면 절도?
  • 성동저널
  • 승인 2016.06.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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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지갑 등 습득했다가 형사입건 45.4% …

[성동저널]성동경찰서에서는 지난 달 A씨는 집에서 자다가 성동경찰서라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려온 전화... 혹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지난 금요일 밤. 음식점에서 술자리 후 나오다 옆 좌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는데 그 때문인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한번 엎어진 물을 쓸어 담기엔 역부족이였다.

순간욕심으로 술자리 후 무심코 나오다 두근 반 세근 반하며 가방에 챙긴 휴대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출두하여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된다는 경찰관의 말에 앞이 캄캄해졌다.

피의자들 대다수가 회사원·자영업·대학생 등 버젓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절도 전과도 없는 초범인 것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하였다.

성동경찰서는 현재 관내 절도 발생사건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책임형사를 지정, 특수기법 등 신속한 수사로 검거율을 높이고 있어 피의자들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견물생심 범죄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 알린다.

일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건되는 심리적 고통과 함께 피해 회복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리한 변상요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등 정신적·금전적 고통이 많이 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미범죄에 수사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주력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계자는“음식점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습득시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현금지급기에서 물품 습득시에는 은행창구에,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전과자 등의 오명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유실물(습득물)은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6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만,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유권 취득 권리 상실과 함께 습득물을 횡령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보상금을 받을 권리,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유실물 찾는 방법

❍ 경찰청 유실물 센터(www.lost112.go.kr) 내 습득물 접수목록 확인

❍ 택시 내 놓고 내린 물건 찾는 방법

【 택시 분실물센터】서울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내 습득물리스트에서 분실물 확인 가능

【T머니 고객센터】르노 삼성자동차는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T머니 고객센터(☎080-214-2992)』로 문의하면 승차한 택시 정보를 알아 유실물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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