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혁신 격차가 그 지역의 미래를 좌우 한다”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 행정 전반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처리방식으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 세무부서는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의 구정철학과 구정혁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성동구 세금문제 원스톱 처리의 날 ▲팀장 호출민원 처리제 ▲학생과 함께하는 창의적 체험교실 운영 ▲지능형 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세외수입 체납법인 국가채권 압류 ▲알기 쉬운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 ▲지식산업센터 입주민에게 찾아가는 조세설명회 개최 등 7대 비전사업을 수립하여 세정분야 창의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 “팀장호출 민원처리제 운영” 역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동구에서 창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세무민원실 입구에 메뉴방식 업무현황판을 설치해 민원인이 현황판을 보고 호출벨을 누르면 업무담당 팀장이 민원인을 맞이하여 직접 상담을 처리한다.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절약은 물론 관공서의 문턱이 더욱 낮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시험 운행 중인 ??팀장 호출민원 처리제??를 이용해 본 성동구 행당동 오모씨는 “호출벨을 누르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상담을 처리해줘 처리 시간이 매우 단축됐다.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신선했다”며 이용소감을 전했다.

세번째, 혁신사업으로 “세정분야 교육특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 세정업무를 학교 교과과정 및 학사일정에 직접 편입하여 체험학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공급이 마땅치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착안하여 구 세무부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과 PPT자료를 준비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학습 2개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하여 세무분야에 정통한 직원과 과?팀장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애니메이션과 PPT 등을 자체 개발하여 강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는 관내에 중고차매매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매매업체 도산에 따른 대포차량(차량명의 소유자와 운행자 별개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실시간 단속이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위반 단속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법인 국가채권 압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급공사 혹은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동구에서는 국가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전년도에 공사대금 3,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다양한 과목과 복잡한 징수절차로 인하여 관련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세외수입 업무편람은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무사례와 과징절차 및 체납처분방법 등을 상세하게 도해로 풀이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자치구 실무에 맞게 기술하여 업무처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언더스탠드에비뉴 내 다목적 홀을 교육장으로 활용해 설명회 및 상담을 진해하고 마을세무사, 국세청 실무자, 구청 팀장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을 감안할 때, 기존 업무 처리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 고민하고 미세한 차이라도 만들어내면 그 작은 차이가 혁신의 열쇠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동구 세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분야 혁신 7대 비전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문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2286-5293)로 문의하면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혁신격차가 그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모든 행정과정에 주민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 합리적이고 혁신적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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