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생안정 재정운영 특별대책 추진

민생안정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수혜적 경비 조기집행 추진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7년 재정운영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안정과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재산세ㆍ세외수입 등 지방세 확충, 국공유지 대부료ㆍ변상금 등 누락세원 발굴, 국ㆍ시비 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민생안정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올해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예산 편성 전부터 특별대책단을 운영해 오면서 정부예산(특별교부세), 시비 사업(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미리 확보하여 늦어도 상반기 중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재정운영 특별대책은 ▲ 세입관리(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보조금ㆍ조정교부금 추가 확보) ▲ 외부재원 확보(국ㆍ시비, 특별교부세, 공모ㆍ시범사업 참여 등) ▲ 세출관리(민생안정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수혜적 경비 조기집행 추진, 사업별 집행시기 조정, 계약심사 완화 등) ▲ 세출예산 조정(인력운영비 긴축, 자본지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일자리창출, SOC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억 원 이상 및 전년도 이월사업 등 89개 사업 661억 원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점검을 통해 재정신속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 신속집행 비율을 행정자치부 권고 비율(55%)보다 5% 더 상향하여 60%까지 확대 조정하였으며, 직원복지 포인트 예산(35억 원)으로 ‘3C(Colleague Company Community) 상생 직원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3C 상생 직원 맞춤형 복지란 성동구 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때 지역 중소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업체는 판매량 증가로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원(구비 35억, 은행협력자금 15억)을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 시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ㆍ시비 예산 확충 및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