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월부터 3월 10일까지‘토지대장 소유자정보 재조사사업’을 전국 최초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1979년 당시 전국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소유자정보를 상세히 구축하기 위해 주민등록주소를 근거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직권 조사해 토지대장에 추가로 등록했다.

조사 당시 대상 필지가 많아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정보에 없는 번호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어 재산권행사시 별도 서류를 구비해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소명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성동구청은 이 사업을 위해 별도로 조사·추진반을 편성해 구 전체 31,784천여 필지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1979년 당시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조사 등록된 1,863필지를 추출한 후 토지대장, 등기부, 주민등록정보를 근거로 소유자정보의 적정성 여부 심사했다.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등록된 최종 170필지를 재정리해 바른 소유자 정보를 구축하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대장 소유자정보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그간 부동산공시제도의 불안정성과 재산권행사 제약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도적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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