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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회수율’ 교묘히 조작”...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홍익표 의원,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회수율’ 교묘히 조작”...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성동저널
  • 승인 2017.10.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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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이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 회수율이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동저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인 <대통령의 시간>에서 밝힌 자원개발사업의 ‘회수율’이 의도적 부풀리기를 통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자원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에서의 자원외교 ‘회수율’이 가격 부풀리기, 과대평가 등을 통해 조작된 것을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최대 투자사업이자 적대적 M&A 성공 사례로도 거론되었던 영국 다나社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韓 금감원·산업부·美증권위(SEC)등이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원량을 예상 회수액에 포함시켜 최대 18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2조439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기금의 자금 약 4383억원이 투자된 미국 이글포드 사업 역시, 매장량 평가 보고서 상에 생산계획과 현금 흐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잠재 자원량을 포함시켜 3억 달러(약 3406억원) 넘게 과대평가 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최초 운영 사업이었던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업계 평균인 80%에 비해 10%이상 높게 책정해 수익성이 과다 계상 되었고, 갱내채굴량과 금속 품위 또한 실제로는 1.2%였으나 1.5%로 과대 전망돼 최근 4년 동안 생산 계획대비 60% 가동률로 아직도 생산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안정적인 희토류 사업을 위해 추진했던 중국 포두영신社 인수과정에서는 가격 부풀리기가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당시 시가가 1톤당 28만2천元(약 4800만원)이었던 희토류 가격을 1톤당 70만元(약 1억2000만원)으로 톤당 2배 이상을 적용하며 부풀렸다.

2015년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당시의 회수액 전망과 최근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의 실제 회수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 4.98억 달러(약 5654억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 31.67억 달러(약 3조 5961억원)나 저조한 26.69억 달러(약 3조36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회수율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조작이라고 밝혀진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원(242억 달러) 중 4조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투자대비 회수율은 114.8%로 전임 정부(102.7%) 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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