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임시저장 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비 추산액이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년 현재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에 총 9조 6,465억원이 발생했다”며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운영에 64조1301억이 소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64조 1301억 추산치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사업비가 2년 주기로 비용이 재산정되기 때문에 이 후 건설·운영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수원은 홍익표 의원실에 향후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현시점에서 산정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동안 사용 후 핵연료가 배출됐지만 ’17년 현재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로 적립된 금액은 4조 738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40년동안 연간 1184억원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비용을 혈세로 메우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60년 설계수명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신고리5·6호기가 폐쇄되는 시점인 2082년까지 현재기준가격으로 59조3917억원(기적립금 제외)을 더 납부해야한다. 이는 매년 9137억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운영비와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에만 매년 1조원이 드는 원전이 ‘값싼’에너지로 포장되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관리비용과 별개로 원전 해체비용, 환경복구비용, 사고발생비용 등 원전에 숨은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원전 운영에 힘쓰기보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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