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시의원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정책 효과 미미”

[성동저널]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상묵(성동 제2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의원이 지난 3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실질적 감축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상묵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경이나 로스엔젤로스 수준의 환경 기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노후경유차의 감축 대책이 단순히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의 정책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적발 및 단속에만 치우쳐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운행제한과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DPF)도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향후에는 민간영역에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주요소에 급속충전기기 설치된 것이 한 곳에 불과하다”며 “향후 주유소나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자발적으로 충전기를 확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