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새로운 정책

[성동저널]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정상궤도에 접어든 새 정부의 ‘무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다. 9년간이나 이어져 오던 보수정권이 막을 내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본지 262호에서는 신년 첫 발행을 맞아 새해 알아두면 쓸데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올해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문제에서 임신,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원정책을 내놨다.

출산 가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시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를 보내주기로 했다. 시에서는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1000개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특히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로 늘렸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2%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이 확정됐다. 바뀐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8%~6.1%, 박근혜 정부에서는 7~8%대에 머물렀다.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일한다면 근로자는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017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137만 3130원으로 일 년 사이 20만640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사업주가 변동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정신고를 하면 되며 위반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늘어난 인건비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일 이후 청약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2주택자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대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4월부터 양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매매와 가격 변경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 건강ㆍ의료 복지 정책

1월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분위 50%까지는 1월부터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낮춰 준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은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1월부터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4월부터는 치매의 원인규명과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도 추진된다.

◆ 일반 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

새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포함됐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중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일탈한 경우에도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한편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도 설치된다.주·정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의 차량파손 사고를 낸 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만원이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몰래카메라, 보복성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