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와 자유한국당 만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고 조언을 할 수 있게지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어깃장을 위한 반대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특히 남북관계는 3월, 4월이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며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추진해야 하는 가가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유은혜 의원)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북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핵심변수로 대북특사 성과 수준,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북한의 핵·ICBM급 미사일 시험 지속 중단 여부 등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을 지속할 경우 정세가 완화국면에서 교착될 것이며, 이와 함께 북한의 (조건부)비핵화 의지 확인 시 내실 있는 북미대화가 성사되면서 북핵 국면이 전환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북미대화의 조건이 실현되고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것을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3월~4월 중순 사이에 북미대화를 실현시키고, 6자회담의 복원과 중국의 중재자 역할 회복 및 일본의 북미대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으로의 변화 견인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에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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