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신원철 서울시의장, “정부의 일방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신원철 서울시의장, “정부의 일방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 성동저널
  • 승인 2018.09.19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입장문’ 발표

[성동저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정부의 지방의회 패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전국시도의회는 헌정 사항 최초로 동시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제도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을 비롯한 의원 3명도 이날 신 의장을 대신해 이같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헌정 사상 최초 전국시도의회 의원들이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동료 시의원 2명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 전국시도의회 의원들이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동료 시의원 2명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동 발표문에는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수정하고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하여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에는 지난 2년간 계류되어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김정태 단장은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며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