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12월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됐는지 예산결산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새 구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첫 예산인 만큼 보다 꼼꼼하고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성동구의회 남연희 예결위원장도 “현재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그리 높지 않다”며 “내년도에는 한정된 예산을 구민 중심으로 최선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남 위원장은 예산 심의 시 민의를 반영해 주민 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시급한 예산이 적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복지ㆍ교육ㆍ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위원장은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 등 모든 자치구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예산 삭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남연희 예결위원장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성동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미리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은.
먼저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스마트 포용도시’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자의 민선7기 출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어느 때보다 우리 30만 구민의 마음을 담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으로 구민 중심의 최선의 예산 심의와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 올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특이점이 있다면.
성동구 내년도 총 예산은 5074억4000여만원이다. 이 중 복지 예산은 2338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86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야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경제ㆍ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있는 ‘포용도시’로 가는 길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예산은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인기몰이를 위한 퍼주기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한편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등 경제 분야에 예산이 전년대비 46억여원 증가한 부분과 교육예산도 23억원이 증가해 총 118억6200만원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성동구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와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겠다.
◆ 현재 성동구의 재정상황을 평가한다면.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ㆍ옥수 지역 재개별 등에 따라 구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22억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구의 재정자립도는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구민들의 행복지수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집중하느냐, 외부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구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동구는 그래왔고 이에 성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올해는 홍익표 국회의원과 지역 시ㆍ구의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비, 시비 예산을 지역에 끌어오면서 내년도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복지생활에서 타 자치구보다 한 발 더 앞장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내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사안은.
예결위원장으로서 편중되게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할 생각이다. 철저한 검증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분야나 지역경제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무분별한 행사나 축제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많다.
행사나 축제 예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알차게 추진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예산만 삭감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각 동마다 너무 많은 협의체들이 각자 별도로 운영되며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은 20~3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협의체가 너무 많다.
이를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분과별로 조직적으로 운영되면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가 통합돼 알차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복지 수효가 늘어난 만큼 의원들의 책임도 더 따른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결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저도 동료 의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예결위를 진행해 나가겠다. 구민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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