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달호 시의원 “성동구 예산 확보 위한 전문가 되겠다”

김달호 서울시의원

[성동저널] 지역 발전에 있어 지방의회를 빼놓을 수는 없다.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은 조례제정 기능은 특정 계층이 아닌 주민들의 보편적인 성장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부족한 재정으로 광역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오느냐도 지방의원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각 자치구별 지역사정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보니 각 자치구 시의원들은 예산 마련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결국 지역 발전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성동구를 대표해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김달호 의원은 성동구 3선 구의원으로 의장을 역임하며 쌓은 경륜과 풍부한 의정 경험은 이같은 지방의원의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만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의원들과 합심해 성동구 지원예산 585억8500만원과 학교시설 투자사업 100억1382만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사업이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의회에 입성한지 10개월이다. 그간의 소회는.

항상 응원해 주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4년의 임기 중 약 25%가 지났다. 그간을 돌아보면 더 열심히 해야하는데 왜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과 남은 기간 동안은 스스로 불만족스럽거나 주민들이 원했던 일들 중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 구의원 시절과 시의원 시절의 다른 점은.

일단 관할하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다. 자치구별로 2019년 예산이 4700억원(중구, 금천구)에서 1조1800억원(강남구) 정도다. 하지만 서울시는 38조7800억원이고 여기에 교육청 예산 9조3400억원을 더하면 48조원에 달한다.

의원의 정수 역시 110명으로 구의회는 임기 중 모든 의원들이 서로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친분도가 깊지만 시의회는 출신 자치구별로 지역사정이 다르고 임기동안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상임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영역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야 한다. 예를 들자면 성동구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소위 잘나가는 자치구 중에 하나지만 주민 전체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의원들에게 이해시켜서 서울시 사업이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가 되도록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서울시의회에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중 기획경제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뇌와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과 서울시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정책실, 노동정책과 소공상인정책 등 민생정책을 다루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의 기관이 소관이다.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우 회기 중에는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한 회기당 약 15~20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 소관의 각종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런 행정위원회들은 시의회의 일정과는 별도로 개최된다. 민간인 신분이 아닌 시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서울시의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다.

◆ 시의원으로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은.

시의원 당선 후 추진한 것은 인접지역인 동대문구와의 주민교류활성화 대책이었다.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이 가로막고 있어 상호간 교류에 어려움이 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대문구 출신의 김인호 시의원과 함께 ‘출렁다리’를 설치해 보자는 의견을 냈다. 내부순환도로 고가와 신답철교, 뚝방길 등이 나 있는 곳이라 일반교량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관광상품으로 인기 있는 출렁다리로 이어보자는 취지다.

성동구, 동대문구에 아파트 단지가 앞에 많이 있는데 주민들 간 서로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 교환도 될 것 같고 마장동 축산시장이 활성화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서울시 영화산업발전을 모색하는 독립영화제와 독립영화계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연간 216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경우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다양성이나 교원확보, 남부기술교육원 소재지 문제와 운영상 문제 등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해 올해부터 일부 민간위탁단체를 변경하고 교육과정과 운영 등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특히 서울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성동구 지원예산 585억8500만원과 성동구 학교시설 투자사업 100억1382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지역예산 확보는 성동구와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의 마음대로 서울시정이 운영돼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견제와 감시기능이 최고로 발휘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의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야기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제시할 수 있다. 집행부 역시 행정사무감사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수의원으로 평가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비판이 아닌 정책의 개선을 통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외에도 19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서울복지재단이나 서울디지털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출연기관들에 입사하려면 각각의 기관에서 공고하는 채용일정과 절차에 맞춰 지원해야 하는 데 기관 간의 경력 기준이 서로 달랐다.

예컨대 특정분야에 대한 경력직원을 뽑는데 어떤 기관은 1년 미만의 경력은 아예 인정하지 않고 어떤 기관은 인정을 해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고 내용대로라면 이분들은 경력의 인정이 아예 안되는 것이다. 결국 계약직은 계속 계약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용공고에서 경력 산정기준을 통일해서 기관별로 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응시자의 혼란을 배제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질문을 했고 서울시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과 추후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동구 지역 현안은.

아무래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한양대 인근 사근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다. 작년 박원순 시장이 한달살이를 했던 삼양동 지역과 유사하게 이 지역 일부도 도시가스 미공급지, 빈집문제 등이 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힘들다.

구의원 시절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 힘이 들었다. 다행히 지난 3월에 사근동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최소한 지금 사는 지역 고령의 주민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과 젊은 주민들이 많이 유입돼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이외에도 성수동 수제화 거리나 소상공인 스마트 앵커시설 등 역시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성동구는 2.17㎢의 성수 준공업지역과 용답동 중고차 매매시장, 마장축산물시장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안이 많은 지역이다. 소상공인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확정과 서울숲 확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 성동구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각오는.

지역 주민들과 성동구청,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이 힘을 합쳐 사근동 도시재생희망지 선정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마장동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돼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소상공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성동구는 지하철 2, 3, 5호선과 국철, 분당선이라는 다섯 개 노선이 통과하고 17개 전철역,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통해 강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다. 또한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총 14.2㎞의 수변과 접하고 있는 수변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성동구민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우선 성동저널과 같은 지역언론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역주민이 지역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것을 경청하는데 지역언론의 역할과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 중심에 성동저널 같은 지역신문이 있으니 독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동구민들께는 시의원, 구의원과 같은 지방의원은 주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경우 시의원들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은 보통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정들이 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두 해결해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도움은 드릴 수 있다.

지역 정치인과 주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고, 주민의 이야기는 항상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