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구정질문’ 눈길... 민운기ㆍ임종숙ㆍ박영희 출격

주민공모사업ㆍ교육환경ㆍ인사관리 문제 지적

[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종곤)가 7일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구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민운기 의원과 임종숙 의원, 박영희 의원이 나서 집행부를 상대로 각각 주민공모사업, 교육환경, 인사관리 문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먼저 민운기 의원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대상의 다양한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다양한 주민공모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심사과정의 변별력과 집행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며 “주민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단편적인 초기 주민공모사업의 형태에서 자발성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공모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모사업 통합관리부서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집행부는 민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공모사업의 통합관리부서로 기획예산과로 정하고, 중복지원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성동형 공모사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종숙 의원은 초ㆍ중ㆍ고교 자녀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학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구에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예절교육관도 없다”며 “예절 교육관을 세울 수 없다면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라도 예절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해 학교 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5억을 학교 예산으로 편성해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해서도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공개경쟁에 문제가 없었는지,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체계가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직, 정원 등에 자율성을 주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자는 취지에 부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임기제 공무원 대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고 합리적 인사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구정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경쟁 채용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