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이민옥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해야”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운영 실적이 미비하거나 유지근거가 소멸된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하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위원회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많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중복 위촉된 경우도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동구에는 자문이나 심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심의회, 자문단 등이 구청 홈페이지 공개 기준 96개나 된다.

한 위원회 당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50명까지 연인원은 1268명으로 한 위원회 당 평균 13명 정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위원회는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심사나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의결하기도 한다”며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다양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구정에 수용되고 이는 주민들의 삶에 크든 작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30여만 성동구민들은 언제라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알고 회의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이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다”며 “또한 일부 위촉직 위원 가운데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경우도 있어 기 확보된 전문가 집단을 여러 부서가 돌려 위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같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 위원 구성, 회의개최 빈도, 서면심의의 타당성, 수당지급의 적정성, 심의나 자문내용 등의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적이 미비하거나 설치목적이 기 달성되었거나 유지근거가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하는 전면적 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