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발 생계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목소리가 서울시의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긴급생활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은 물론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도 납부기한도 연장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에 따르면, 일부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전혀 없거나 크게 감소해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공요금’부터 당장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시적인 범칙금·과태료 등도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고액 연체료 부담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대 위원장은 “저소득층 시민 또는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와 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나 연체료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여기에는 공공요금 감면·유예, 범칙금·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연체료 삭감 등의 코로나 충격 완화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의 우수한 국민성을 보여 주듯이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본받아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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