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최근 서울시가 총 7348억원을 편성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필요 재원은 서울시 2020년 예산사업들의 감액 경정(감추경)과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긴급 수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너무나 심각하다”며 “여전히 바닥 민생 경제는 깨어날 기미가 없어 신속한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차 추경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금년 예산 사업들 중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감액 경정(감추경)을 단행해야 한다”며 “특히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지방채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닥칠 풍수해 등의 재난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재난관리기금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간 서울시는 풍수해 등의 재난 상황에 초기 대응으로 재난 관리기금을 적극 사용해 왔던 만큼 이를 대비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대신 기존 사업들의 감추경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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