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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로 지역 현안 해결’... 성동구, 지자체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민간 투자로 지역 현안 해결’... 성동구, 지자체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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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민간의 투자로 복지와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신개념 사업방식이 전국 최초로 추진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9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가 달성 됐을 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자에게 인센티브와 함께 보상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각국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는 윈윈사업이다,

한편 구는 조례를 통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사회성과보상사업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요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체계 관련 사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해 복지,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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