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최근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착공 승인에 따라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현대차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건립을 타진했지만 결국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해 들어서게 됐다.
그 과정에서 1조7491억원이 공공기여금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놓고 강남권 개발이익으로 사용할 것인지 광역화 할 것인지를 놓고 강남구와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으로는 공공기여금의 활용범위는 해당 자치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뜻을 같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960~70년대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성장한 강남에 비해 강북지역은 개발제한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며 “강남권 공공기여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 구청장은 지난 2015년부터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시 자치구 13개구로 구성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T/F’ 단장을 맡아 성명서 발표와 주민여론조사 시행과 함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정 구청장은 “2015년 여론조사 당시 서울시민의 83%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나머지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을 박 시장께서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민 49.3%도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론조사에서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의 가치가 중요한 지금 국토교통부가 박원순 시장님의 제안대로 제도개선의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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