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 TF’ 출범... 단장에 김정태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TF를 이끌 단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의원(영등포2)을 선임했다.

‘지방분권TF’는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각 정당 지도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 등 3대 목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2016년 10월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이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출해 왔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TF단장의 책임을 맡은 김정태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의원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하였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는 단장으로 김정태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는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을 각각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등의 시의원과, 고경훈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수), 최영진 교수(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등 5명의 외부전문가, 입법정책자문관 등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김정태 단장은 “현재 광역의원 정수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은 주요 과제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