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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김종곤ㆍ오천수ㆍ김현주’ 의원 구정질문
성동구의회, ‘김종곤ㆍ오천수ㆍ김현주’ 의원 구정질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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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종곤, 오천수, 김현주 의원
왼쪽부터 김종곤, 오천수, 김현주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쏟아졌다.

구정질문은 모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추진 사업들로 의원들고 집행부는 문제점과 추진 방향, 대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김종곤 의원 ▲오천수 의원 ▲김현주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이 나섰다.

가장 먼저 구정질문에 나선 김종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주치의가 어르신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진료 당사자인 어르신과 방문 간호사들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성수동 수제화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활력을 찾기 어려운 거리로 변해가고 있다며 대책과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다른 변화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제화 상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 동안 성수동 수제화 사업 활성화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고위험군의 집중관리와 유선모니터링과 함께 AI, IT 등을 활용한 영상건강 상담,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동 수제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며 “2021년에는 구두테마공간과 다음해인 2022년엔 수제화 스마트 앵커 시설을 만들어 소공인들에게 혁신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구정질문에 나선 오천수 의원은 먼저 지역 내 건설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 구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송정제방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4개의 업체가 20여년 이상 각종 소음과 분진 등을 발생시키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용답·송정동 주민들은 1년 내내 고통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유지ㆍ시유지라서 폐쇄, 이전조치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라”며 “언제까지 사용허가를 내줄 것이며, 향후 해당부지 정비 및 이용계획,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또 중랑물 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난해 4월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주변 정비사업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포함시켜 이전·정비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할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시설 지하화로 확보된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설치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꾸준히 서울시에 건의해 우리구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편의에 의한 간주처리 관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매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하는 관행은 예산심의를 단순한 숫자 심의로 바꾸면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대로 된 정책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의회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말에 예산 지출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는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장기 채무를 안고 가는 것이 좋을지,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여가는게 맞는 지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간주처리는 서울시와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이후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서울시·자치구가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사업비의 연말 집중 지출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연말에 일시 지급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과 같은 사업비가 지출에 큰 비중을 차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해 검토하고 특히 동청사 기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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