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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苛斂誅求(가렴주구)
[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苛斂誅求(가렴주구)
  • 성동저널
  • 승인 2021.01.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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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임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성동저널]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소설 ‘春香傳(춘향전)’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남원 기생 月梅(월매)의 딸 成春香(성춘향)과 양반집 자제 남원부사의 아들 李夢龍(이몽룡)이 서로 사랑에 빠져 百年佳約(백년가약)을 맺고서 夢龍(몽룡)은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떠납니다.

후에 李夢龍(이몽룡)이 장원급제한 뒤 暗行御史(암행어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을 우두머리인 卞(변) 사또가 성대하게 차린 잔치마당에 李夢龍(이몽룡)이 출두하여 엄하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동이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뭇사람들의 피요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도다”

즉, 백성의 피와 땀이 녹아내린 세금으로 고을 유지들과 술판을 벌이는 사또를 꾸짖는 詩(시)입니다.

지금 다시 읊어도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는 훌륭한 詩(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원스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苛斂誅求(가렴주구)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중국 春秋時代(춘추시대: 기원전 770년~403년) 말엽에 孔子(공자)가 泰山(태산)을 지날 때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孔子(공자)가 일행과 함께 황급히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세 구의 묘지 앞에서 소복한 여인이 哭(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子路(자로)가 다가가 연유를 묻자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최근에 아들마저 이곳에서 모두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는 애절한 사연을 말하면서 더욱더 오열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孔子(공자)가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곳을 떠나서 살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 보았더니 돌아오는 답이 “호랑이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살면 가혹하게 뜯어가는 세금에 시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孔子(공자)가 기가 막혀 말하기를 “제자들아 잘 듣고 기억해 두라! 백성들에게 苛酷(가혹)하게 세금을 뜯어내는 酷毒(혹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

이렇듯,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苛斂誅求(가렴주구)입니다.

요즘 세간에는 ‘눈 먼 돈’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오죽하면, ‘나랏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웃지 못할 諷刺(풍자)의 말이 돌겠습니까?

게다가 ‘퍼주기식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公金(공금)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금년 예산을 558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에 400조를 넘더니 불과 3년 만에 500조를 훌쩍 넘는 슈퍼예산입니다.

국가부채가 956조원으로 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게다가 코로나 위기로 小 商工人(소상공인)들에게 재난 지원할 추경예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豫算(예산)은 세 부담을 加重(가중)시키며 실질 경제상황이 악화하여 過重(과중)한 세금으로 지금 당장도 몸살을 앓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에서는 3차 지원금을 접수 받으면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하는가 하면 심지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도 빈발하고 있으니 痲藥(마약)과도 같은 지원 정책의 끝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小商工人(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凍足放尿(동족방뇨: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원금이 일시적인 效果(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財政建全性(재정건전성)이 악화하여 過重(과중)한 세금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 뻔하므로 거의 收奪(수탈)에 가까운 苛斂誅求(가렴주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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