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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연구용역 마무리... “세부 실행계획 마련 중”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연구용역 마무리... “세부 실행계획 마련 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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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달 25일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는 관내 돌봄, 보육, 보건의료, 운송, 공동건물 관리 청소 종사자 등 6400여명에 이르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구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내용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완료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필수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가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참여했으며 필수노동의 개념에서부터 필수노동자 연구를 체계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지원 사례 정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검토 범위 선정 ▲성동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업종별 근로실태 및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검토 등이다.

특히 성동구에서 근무하는 519명의 돌봄, 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소수 인원 대상 심층면접(FGI)등 양적ㆍ질적 방법론도 병행됐다.

이승윤 책임연구원은 “국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업종에 대한 규정과 논의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필수업종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다음은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필수업종에서 대면노동을 불가피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파악해 지자체의 필수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지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지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중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 ▲돌봄 및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전담 인력지원 ▲필수노동자들의 우울감 증가에 따른 상담서비스 지원 ▲기관과 종류, 업무의 특성, 대상별로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 지원 등이 제안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연구용역으로 필수노동자의 정책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며 “안전수당, 보호 장구 등 보고서상 용어 정리의 필요성과 일상과 전염병 시기의 노동권과 사회권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 연구 등 필수노동자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해 정부와 타 지방정부와 협의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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