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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은복실 성동구의회 의원, “예산을 제대로 진단하면 주민 삶이 달라집니다”
[인터뷰] 은복실 성동구의회 의원, “예산을 제대로 진단하면 주민 삶이 달라집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0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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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복실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은복실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은복실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가 최근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진행중이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음 년도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도 집행한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성동구의회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은복실 의원을 선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은 대표의원은 성동구의회 3선 구의원으로 지난 11년 의회운영위장과 복지건설위원장, 행정재무위원장 등 모든 상임위원장을 두루 거쳤다.

또한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지난해 추경 예결위원장으로의 경험은 이번 결산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누구보다 제대로 예산을 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은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매년 해오던 결산검사와는 달라야 한다”며 “선례가 없이 처음 겪어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적절하게 적기에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제대로 진단하면 주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구상과 집행에 기본 자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각오는.

지난해는 아무래도 선례가 없이 처음 겪어본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이 전용된 부분도 많다. 재원이 구민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필 생각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문화 행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민 삶의 변화를 위해 적용할지 연구가 필요하다.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고 앞선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찾아 가겠다.

은복실 대표위원이 이성수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은복실 대표위원이 이성수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성동구가 집행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성동구의 총 세입은 8941억원이다. 세출은 7473억원으로 전년대비 1977억원(35.97%)을 더 사용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소독약, 분무기 등 방역 관련 제품의 구매가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결산검사가 끝나면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이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예산 집행은 유연한 사고방식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구도 집행이 불가능한 문화 행사와 같은 예산은 전용과 이용 등으로 목적을 변경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역 물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사용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초창기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급하고 조속히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계약 관계에 허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한다.

예컨대 사용한 마스크 예산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등은 없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이밖에도 살펴볼 사항이 있다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예비비는 중요한 재원이다. 사업의 목적을 정해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난ㆍ재해 관련 목적예비비 사용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낭비하거나 시기를 놓쳐 집행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 당시 지적됐던 ‘연도말 예산 집행 집중현상’의 개선 유무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다.

이는 부득이 연말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소진을 위한 무리한 집행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은복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복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재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발상을 전환 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해 구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다.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집행부의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민의 목소리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은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아름다운 협치를 통해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성동구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구민들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로 예상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층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제도가 있어도 정보가 없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는 함께’라는 공동체 연대감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저부터 행정과 정책의 모세혈관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돌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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