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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직원 1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348명 관리”
박성준 의원 “직원 1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348명 관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2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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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성동을 박성준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중구성동을 박성준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무려 348명에 달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가 제출한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제직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제인력 56명이 4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해 상시 근무자는 14명이다.

사실상 이들 14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4866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인력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이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성’이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은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의 누적 건수는 94만2805건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318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특히 전자발찌 제도가 가석방 대상자 등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제인력 부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우려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전자발찌 제도는 부착이 시작이고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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