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가 26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와 연석회의(안건 건의) ▲협의회 자체 회의(안건 논의) 등 2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서울시와 가진 연석회의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및 재정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3건이 논의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재택치료 추진 확대(시 행정국) △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조성 신청 협조(시 복지정책실) 등 모두 8건의 협조사항을 구청장들과 공유하고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안건 논의에서는 ▲디지털 튜터 사업(성동구) ▲2022 출생축하금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일(구로구) 등 2건의 자치구 안건과 ▲보훈예우수당, 입학준비금 추진(복지대타협TF)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전면 재검토 논의(재정분담 조정TF)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논의 됐다.

성동구가 제안한 청년들을 활용한 ‘디지털 튜터 사업’은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 및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형편이 상이한 만큼 사업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구로구는 현행 출생축하금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202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할 ‘첫만남이용권’ 제도로 통일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는 제안대로 운영하고 셋째부터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에 관한 서울시-자치구 사이의 협의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참석 구청장들은 서울시가 기존에 유지해온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예산배분에 관한 구청장들의 합의된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서울시의 회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내주 중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3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5개구 포함)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조인동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공무원이 1부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회의 일정이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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