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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8대 성동구의회의 ‘마지막 임무’
[기자수첩] 제8대 성동구의회의 ‘마지막 임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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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철 한강타임즈 기자
윤종철 한강타임즈 기자

[성동저널] 열심히 노력만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 노력을 어떻게 경주할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기류는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의원들도 성실함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앞으로 시작되는 9대 의회는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사실 그간 기초의회는 의원들이 예산, 사업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시스템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데 있어 치명적이며 이것이 지방의회가 그렇게도 ‘정책지원관’ 도입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유다.

실제로 ‘정책지원관’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으로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해 진다. 특히 9대 의회는 청년과 여성, 신인 정치인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지원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회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도 이런 격세지감이 없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일선 지방 의원들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관심을 찾기 어렵다. 왜 그동안 그토록 목이 쉬도록 외쳐왔는지도 싶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자치구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 도입을 차기 의회에 밀어두고 있다니 한숨부터 나온다.

다행히 성동구의회의 경우 나름 차분히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듯 하다. 이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말까지 채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5월 중에는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받아 6월 중에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상반기 중에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9대 의회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지원관을 선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이 숙제가 바로 제8대 의회 성동구의원들이 마무리 지어야 할 ‘유종의 미’다.

학연과 지연, 집행부와 이해관계로 얽히지 말고 이번 만큼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 9대 의회 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 나이 제한을 두거나 퇴직 공무원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경험이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첫 시작부터 다시 집행부와 연결 고리를 갖는 것은 자칫 ‘관피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제8대 성동구의회 임기도 이제 두 달여가 남았다. 앞으로 시작될 9대 의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8대 의회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다.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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