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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인ㆍ허가 실무 어려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기대”
성동구, 인ㆍ허가 실무 어려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기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6.2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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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에서 서울시와 협력으로 열린 사전컨설팅 사전교육 모습
성동구청에서 서울시와 협력으로 열린 사전컨설팅 사전교육 모습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23일 구청 인허가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서울시(광역단체)에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구는 이번 사전컨설팅을 통해 앞으로 구청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사전컨설팅 대상은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사무의 경우도 포함된다.

담당자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관련 규정 해석 및 해당 업무의 해결책 등을 제시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구는 담당자가 사전컨설팅에 의거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따라 관련 업무는 향후 감사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35명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개념,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컨설팅은 인허가 등 관련 부서에서 각각 제출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신설) 승인 요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노래연습장 지위승계 신고 가능 여부 ▲문화예술 공연 계약 체결 등 민원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법령의 불명확한 사항 및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법령 및 관련 자료를 담당자와 일대일로 직접적인 사항을 논의하며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한편 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운영하며 직원 간 소통을 높이며 관련 정책공유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구는 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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