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제조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이민옥 의원이 도시 제조산업 실태와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성동3)이 지난 30일 서울시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도시제조 산업과 노동정책 전망 및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으며 이민옥 의원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이민옥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병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과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각각 현장발언과 자유토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현장발언에는 박완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제화지부 지부장, 이정기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 지회장, 이진훈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장이 참석해 제화, 봉제, 인쇄 분야의 도시제조업 산업 현황과 종사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들은 “제화, 봉제, 인쇄산업 모두 현장에서 40년 이상 일했음에도 평균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이다”며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수익구조에 신규노동자가 유입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유통업이 판매가 40%를 가져가는 현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상황, 도시재개발 등으로 위협받는 제조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도시제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60%를 넘는 등 제도 밖으로 내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 일자리 문제를 개편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제조산업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이같은 목소리를 담기 위한 소통창구 마련과 제도ㆍ구조개선, 정책개발 등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도시제조 산업이 향후 5~6년 안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하루빨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도시제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도 노동자 처우개선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