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연의 기능인 연구 기능은 저조한 반면 연구 위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의 지도ㆍ감독과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개원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구 의원은 연구원 자체 사업 수행실적이 낮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5년간 총 85명(10월1일 기준)의 소속 연구원들 중 11명의 연구원들이 외부강의에 출강하였거나 현재 출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기본과제 15건 중 실제 집행실적은 4건에 불과했으며 정책과제 총 50건 중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은 38건에 그쳤다.
반면 위탁과제는 계획한 11건보다 약 3배가량 증가한 32건이었고, 기획과제는 계획했던 15건 계획보다 10건이 더 많은 25건이 수행됐다.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집행실적은 저조한 반면 위탁 과제에 대한 실적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출연기관인 서울시가 연구원의 사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빈틈없이 지도 및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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