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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지자체 단 13곳”
구미경 시의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지자체 단 13곳”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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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 지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대 1 매칭을 통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단 13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주문, 당일 배송’ 방식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 공급과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윈윈 전략이지만 더 이상 신규 자치구 참여가 없다는 점에서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성동2)은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대 1 매칭을 통한 직거래 공급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농촌은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급식에 관한 관심 부족, 물류센터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25개의 자치구 중 13곳만 참여하고 더 이상 신규 자치구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는 2017년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6곳에서 2018년 서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중랑구, 송파구 2019년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참여 자치구가 없다.

이에 평생교육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1월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13개 자치구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상황이 된 데에는 1대 1 매칭의 한계로 인한 문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모든 공공급식센터에서 매년 ‘식자재 품질 저하’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이후 더 이상 신규 자치구가 없고 이용시설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불금과 클레임 처리비용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와 지방 간 상생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 제도를 운용하는 예산 중 서울시 세금이 70%나 투입된다”며 “내년 1월에 제출될 연구용역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평생교육국에서 먼저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산지 선정기준과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하고, 식자재 품질 등 관련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생각이니,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에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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