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시의원 “약자 관련 사업 548개... ‘약자’ 기준 모호”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 각 실ㆍ국에 산재된 전체 4000여개 사업 중 약자 관련 사업으로 548개 사업이 선정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약자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약자’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먼저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성동4)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요청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서울시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약자 관련 사업으로 약 548개 사업이 선정, 분류돼 있다”며 “그러나 ‘약자’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약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들과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약자동행 사업과 기존 사회복지사업과의 분류도 명확화 해 사업이 중복되게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에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체적 약자, 사회ㆍ경제ㆍ기술적인 요인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약자까지도 ‘약자’의 범주에 포함하였다”며 “약자동행추진단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소득기반의 차등적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는 차별화를 둘 생각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영역을 넘어 사회적 이슈를 담을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을 선정하는 것 만큼이나 약자 동행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분류 및 선정을 넘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약자동행 정책의 지속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