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시의원,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관리비용 과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교육청 '디벗' 사업에 대한 질의에 나서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확대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업에는 2025년까지 중ㆍ고등학교 전체 보급을 목표로 4,300억원 정도가 편성될 예정이지만 수리비 등 관리비용 예산 또한 이에 못지 않게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성동4)는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디벗’의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총괄적 검토를 통한 단계적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디벗’ 사업은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1150억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까지 중ㆍ고등학교 전체 보급을 목표로 4300억원 정도가 편성될 예정이다.

이날 황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벗’ 사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6~8월 두 달 동안 무상 A/S를 포함한 수리 요청건이 총 544건, 9~10월은 총 674건의 수리요청이 접수되어 다섯 달 만에 수리비로만 약 1억3000만원의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매비용 못지않게 투입되는 관리비용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별로 노후 시설물이나 환경개선 사업 등의 시급한 사업도 많을 텐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디벗’의 보급대상 확대에만 집중된 예산 투입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선심성 포률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황 의원은 “예산 문제 외에도 ‘디벗’으로 인한 소셜 미디어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디벗’의 보급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스마트 기기는 이미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보급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벗’의 유지보수 문제, ‘디벗’을 보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벗’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헛되게 사용되는 세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