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과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임금 체불 청산기동반 운영과 현지 출장 예방지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일까지 약 3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체불확인 및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체불액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집단체불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면담하며 체불액 증가 상위 업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시위·농성 등 상황 발생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9시, 주말 오전9시～오후6시)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비대면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와 상환기간 다양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금리인상,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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