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방비 폭탄’에 이은 잇단 공공요금 인상, 취약층 지원 나서야

박근종 작가ㆍ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장)

[성동저널] 지난 설 연휴 끝자락부터 전국에 빙점 아래 17도를 오르내리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엄습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라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보다 이번 달에는 더 추운 날이 많아서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이번 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있을 것이라는 우려 담긴 비명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19.6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2원 대비 38.4%인 5.47원이나 올랐다.

중앙ㆍ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러한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수직 급상승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에 휘청이던 서민 가계가 ‘난방비 폭탄’까지 맞은 것이다.

지난해 12월분 관리비가 급등한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환율 상승 여파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2021년 12월 t(톤)당 893달러 수준이었던 LNG 국제 가격이 2022년 12월 t(톤)당 1,255달러로 무려 40.54%인 t(톤)당 893달러로 뛰었던 게 핵심 원인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가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지역난방 열 요금 역시 대폭 인상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메가칼로리(Mcal)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은 지난해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잇달아 올랐다.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으로, 지난 한 해 인상률만 37.8%에 달했다.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은 38.4%, 열 요금은 37.8%나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된 12월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난방비 인상 폭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난방비 외에도 전기요금을 비롯한 그 밖의 공공요금도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무려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가뜩이나 고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와중에 하필 한참 수요가 늘어나는 엄동설한에 갑작스러운 요금 폭등은 서민 가계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2분기 이후로 늦추긴 했지만,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상황을 감안해 좀 더 섬세한 속도 조절이 아쉽다고 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에 이어 연초부터 교통 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올 4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많게는 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잇따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기준으로 요금이 300원 오르면 24%, 400원 오르면 한꺼번에 32%나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나 오른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당연히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따라서 소비 회복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물가 급등은 취약계층과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민생 안정도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견지하고 한치의 경계심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지원이 화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설 연휴 끝 무렵에 역대급 한파가 엄습했지만, 난방비 폭탄에 제대로 보일러를 가동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1월부터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온열 장판 사용 부담도 더 커졌다. 취약계층의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하기 위해 주는 쿠폰인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조차 받지 못한 사각지대도 해마다 늘어 2021년 기준 5만5,000여 가구에 달한다.

지금이라도 지원책이 부족하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혹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 취약계층의 겨울이 더 춥지 않도록 정부가 보듬고 품어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