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하나를 알면 둘도 알아야'

[성동저널]矛盾(모순)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중국 戰國時代(전국시대) 楚(초) 나라에 무기를 팔아 생업을 이어가는 商人(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창과 방패를 팔러 나갑니다.

商人(상인)은 가지고 온 방패를 들고 호기롭게 큰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십시오!! 에헤~ 그러니까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堅固(견고)하여 그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천하에 둘도 없는 방패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창을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은 天下(천하)에 둘도 없는 名品(명품)으로 그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리는 창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그 銳利(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堅固(견고)하기가 둘도 없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찌 되는지 말해 보시오!!

그러자 商人(상인)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희번덕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싸서 달아났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矛盾(모순)은 창 모(矛)자에 방패 순(盾)자 입니다.

따라서 장사꾼이 턱없이 자기 물건을 자랑하다가 앞뒤가 안 맞게 된 뒤부터 이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矛盾(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財政建全性(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려울 때 災難支援金(재난지원금)을 늘리는 등 복지혜택을 擴充(확충)할 것이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제도적으로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擴充(확충)하면 國家(국가)가 국민에 대해 過保護(과보호) 현상 때문에 意欲(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공공복지 서비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이른바 先進國病(선진국병)이라 하는데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도 제조업이 약한 탓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명목 아래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 국민의 1/4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연금 천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많이 쓰는 포플리즘(populism) 정책에서 생겨난 病弊(병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過多(과다)하게 걷어 간다고 가정하면 점점 더 일할 意欲(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게다가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손을 떼는 것이 복지 심리학으로 볼 때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생고생해서 가게를 꾸리거나 생산을 위한 제조업을 해서 過多(과다)한 세금을 무느니 차라리 편안히 놀면서 생활보장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하던 일에 意欲(의욕)을 잃고 생업에 손을 떼며 복지혜택에 依存(의존)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方向性(방향성)이 크게 잘못된 福祉心理(복지심리)라는 것입니다.

나랏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며 여기저기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는 큰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걸핏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에 賠償責任(배상책임)을 물어 災難支援金(재난지원금)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보상 차원에서 慰勞(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財政(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금 부과금이 더욱더 혹독해짐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바로 矛盾(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두 마리 토끼가 바로 稅金(세금)과 福祉(복지)입니다.

걸핏하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들이 곳곳에서 程度(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장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국민의 세금으로 雇用(고용)하는 公共勤勞者(공공근로자)들을 턱없이 늘리고 있으니 국가 재정이 枯渴(고갈)되어 혹독한 세금납부에

또 다른 苦難(고난)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非效率的(비효율적인)인 포플리즘(populism) 정책으로 국가 財政(재정)의 안전한 둑을 爲政者(위정자)들이 앞다투어 허물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온 국민의 땀으로 모은 것입니다. 국가의 百年大計(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허투로 사용하는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福祉(복지)와 稅金(세금)의 틈새에서 牽制(견제)와 均衡(균형)을 공정히 하여 效率的(효율적)으로 풀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