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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시의원, “탈모지원 사업,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있어”
황철규 시의원, “탈모지원 사업,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있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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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의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질의하는 황철규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 탈모지원 사업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사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성동4)는 지난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의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황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의원은 “현재 미래청년기획단의 핵심과제 중에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없다”며 “탈모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치료환자의 진료기록 파악이 필요한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미래청년 기획단의 핵심과제는 ▲청년취업 ▲인생설계 ▲청년수당 ▲청년재테크 ▲청년주택 ▲전·월세 지원 등으로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해당 되지 않는다.

이어 “우리 시와 똑같이 직접비용 지원의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보령시의 경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통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탈모지원에 대하여 직접 비용지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에는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과 같은 ‘의료비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보령시의 경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청년의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청년기획단이 아닌 시민건강국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탈모지원에 대한 여론동향이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하며, 정책 우선순위 관련 조사결과 청년들이 더 원하는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분야이다”며 “현 시점에서 탈모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탈모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37%, 반대 55%로 지원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주요 의견을 보면 ▲여성들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호르몬 질환이 많으니 다낭성 증후군도 지원해라 ▲유전적인 이유로 탈모가 오는 것에 대해 지원하려면 키 작은 사람이 키 크는 약값도 지원해라 ▲의료보험 혜택은 줄이면서 탈모는 세금으로 지원하나 ▲탈모지원 비용으로 불임부부 지원해서 저출산 해결하라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탈모지원 정책은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것인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세대 갈등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이므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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