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기획] 성동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기획] 성동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1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침수예방 및 환기시설 지원
한국해비타트와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상담 및 주거복지상담소 신규 운영, 맞춤 해결책 제시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왼쪽)이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향후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주거안전TF를 꾸려 관내 반지하 5,279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약 3개월에 걸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별로 안전과 건강 분야를 반영하여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등급을 분류하고 침수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한국해비타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반지하 주택 침수 제로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한편, 최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동구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소를 신규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심한 정책들을 꾸준히 펼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 성동구, 반지하 5,279호 전수조사 마쳐...침수위험 제로 나선다

성동구가 ‘반지하 침수위험 제로’를 위한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지난해 8월, 중부지역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 9월 주거안전 TF를 꾸렸고 관내 반지하 5,279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존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14명의 건축사가 모든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 지형과 도면을 살펴 비(非)주거나 철거된 1,456호를 제외한 3,823호에 대한 등급판정을 했다. 

주택별로 안전과 건강 분야를 반영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종합등급 분류와 함께 방지시설의 필요성과 위치를 조사해 우선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수 피해 예방시설은 ▲차수판 또는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 712건 ▲개폐식 방범창 955건 ▲침수경보기 12건 ▲환기팬 471건 등 반지하 주택 1,453호에 2,157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성동구는 관내 전체 반지하 주택의 주거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7일까지 반지하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신청을 받아 장마철이 오기 전 6월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17개 동 주민센터는 물론 통장 등 지역사회가 신청 지원과 추가사업 대상 발굴에 나선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C와 D등급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자 심층 면담조사 후 ▲단열·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세면대·양변기·타일 등 위생시설 ▲제습기·공기청정기 등 공기질 개선시설과 같은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옥탑, 고시원에 대한 주택 상태조사, 거주자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성동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지난 1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개편하는 등 주거복지 포용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써왔다.

구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침수가 발생한 주택 위주로 지원했으나,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미리 침수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이 삶의 질 척도”라며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성동구의 최저 주거기준 선을 높여 주거복지 대표 도시 성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관내 모든 반지하 주택 5,279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성동구는 관내 모든 반지하 주택 5,279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성동구-한국해비타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동구가 지난 2월 27일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침수 제로를 위해 본격적인 성동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지원 대상 발굴 및 추천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해비타트는 30년간 집수리 경험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한다.

앞서 실시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침수경보기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주택 내 하수 역류를 방지하는 옥내 역지변 ▲개폐식 방범창 ▲환기팬 등 총 5가지 설비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 장마 시작 전인 6월 전까지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구는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반지하 주택의 재난 예방뿐 아니라 환기와 위생, 채광 등 주거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거복지 포용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과거 경험했듯이 물폭탄이 쏟아지면 반지하 거주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며 성동구도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동구의 노력에 공감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 한국해비타트에 감사드리며 취약 주택 주거환경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7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오른쪽)이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반지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오른쪽)이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반지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 전세사기 꼼짝마! 성동구 A to Z, 전문가 특강부터 상담소 개설까지

성동구가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소를 신규 운영하여 상황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률상담소는 성동구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달 선착순 10명까지 전화상담으로 진행된다.

또 구는 지난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약을 맺고 SH 소속 주거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는 주거복지상담소도 신규 운영한다.

상담내용은 ▲주거상향(주거사다리)사업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상담 ▲기타 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3월 9일 첫 상담이 시작되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동구청 1층 상담실에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동구는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강연자는 다수의 방송에 출연, 자문한 신중권 변호사로 전문적인 강의와 더불어 질의 응답시간을 준비해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강의는 이달 18일 오전 11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아울러 성동구는 이달부터 신축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전세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