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죄는 죄고, 벌은 벌이다'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성동저널]罪(죄)는 倫理(윤리)나 종교적인 犯罪(범죄), 사회적 規範(규범)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罰(벌)을 받을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罪(죄)를 파자해 보면 나쁜 일(非)을 저질러 그물(四)에 걸려들었다는 뜻인데, 나쁜 짓을 해도 그물(法)에 걸려들지 않으면 罪(죄)가 아니라는 역설적인 論理(논리)가 形成(형성)되어 論難(논란)을 야기하지만요, 나쁜 짓을 해도 그물 즉, 法(법)에 걸려들지 않으면 罪(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바로 "天知地知子知我知(천지지지 자지아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와 내가 안다"는 말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이 말이 딱 어울릴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良心(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罰(벌)을 파자해 보면 그물살(四)처럼 잔뜩 찌푸리고 말(言)로 꾸짖는 형상인데,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威嚴(위엄)으로 다스리겠다는 칼(刀)이 옆에 있으니 그만큼 罪(죄)의 輕重(경중)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罰不當罪(벌부당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刑罰(형벌)이 지은 罪(죄)에 비해 合當(합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은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罪(죄)는 지은 데로 가고 德(덕)은 닦은 데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누구나 믿고 실천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罪(죄)는 별것이 아니고 남의 사소한 잘못은 容恕(용서) 못할 重罪(중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한심합니다.

우리가 罪(죄)를 지은 자에게 刑罰(형벌)을 가하는 본래 목적은 '禁暴惡惡且懲其未(금폭오악 차징기미)'입니다. 난폭한 것을 禁(금)하고 앞날을 警戒(경계)하자는 말입니다.

賞罰(상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사 모든 善惡(선악)에 대한 응분의 대가인데 그것이 合當(합당)하지 않으면 국가가 混亂(혼란)의 위기에 처하는 발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褒賞(포상)이 功績(공적)에 적당하지 않고, 刑罰(형벌)이 犯罪(범죄)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不祥事(불상사)는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즘은 범죄자들이 걸핏하면 無罪推定(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推定(추정)이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법으로 인정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無罪推定(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녹취록이나 메모는 물론, 증언과 증거가 넘쳐나도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형사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여실히 드러남에도 일단 否認(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덮어씌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못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특히 고위직이나 背景(배경)이 있는 사람일수록 厚顔無恥(후안무치)하니 하는 말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유튜브'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유튜브'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 '유튜브'들의 "아니면 말고"식으로 歪曲(왜곡)된 사실이나, 거짓이나 疑惑(의혹) 등을 마치 사실인 양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행태가 道(도)를 넘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버젓이 언론인 흉내를 내는 꼴을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부 '유튜브'들은 진보‧보수로 나뉘어 극단전적인 "정치 팬덤"을 부추기며 가짜뉴스를 量産(양산)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정치권에 편승해 항간에 떠도는 怪談(괴담)을 아무런 검증 없이 마구 流布(유포)하고 있으니 큰 弊害(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兩極化(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편향적 '유튜브'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대에게 극심한 타격이나 陰害(음해)할 목적으로 사실을 歪曲(왜곡)하거나 가짜를 진짜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流布(유포)하는 惡質的(악질적)인 '유튜브'들은 과감히 척결하는 制度(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하여 그에 걸맞은 합당한 罰(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