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토론회’... 구미경 시의원, “지자체 세입실적 저조 우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성동2)이 지난 20일 개최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실제 세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안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회 성격이다.

과거 정부의 1, 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의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현우 경기연구원장,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시 세제과장이 참여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 의원은 지방재정권 확립을 통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재무국장에게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폭에 비해 세입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구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실제 세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당초 2023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도 일부를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하였을 뿐 아니라 선공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등 지방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