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대기업의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지정 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중구ㆍ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김종민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과 함께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위의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가 맡기로 했으며 박수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발제 주요 내용에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을 감안해 공정위의 형벌주의를 완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혁신/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 임원의 opt in 방식 도입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토론자로는 강상엽 교수(북경대학교 국제법학원), 김윤경 교수(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병건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더불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 재정립을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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