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성동구, 개정사항 적극 안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성동구, 개정사항 적극 안내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6.07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 안내에 나섰다.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당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소형·저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이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 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양도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 상세한 주요 개정 내용 안내 및 임대사업자 업무 문의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02-2286-5585, 5594, 55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임대사업자들께서 법령의 많은 변화에도 어려움 없이 공적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