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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석 성동구의원, “2022~23년 성동공단 임원 성과급 회수해야”
엄경석 성동구의원, “2022~23년 성동공단 임원 성과급 회수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6.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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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엄경석 의원
성동구의회 엄경석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한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했지만 2023년 성과급으로 약 2000만원이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성동구의회 엄경석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엄 의원은 “당시 해당 임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분에게 성과급 최고 등급인 350%로 책정해 지급됐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의 지급률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을 고려해 지방단치단체장이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경영평가 등급을 지급률을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 실적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아야 최고등급을 줄 수 있으나 2019년 가등급, 2020년 나등급, 2021년 나등급 또 2022년도에도 나등급 그런데 2023년에 가등급을 받았다”며 “이것은 명시된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의원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행안부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제외 대상 항목도 거론했다.

이에 따르면 제외 대상은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음주운전, 성폭행, 성매매, 성희롱,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채용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등이다.

엄 의원은 “위 제외 대상의 첫 번째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성과급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단에서 검토 의견이라고 하여 붙임서류를 보면 노무사 두 분이 검토 의견을 내서 수천만 원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 신속히 회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변호사에게 검토한 바에 의하면 퇴사하거나는 이미 형과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을 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만약 회수가 안 되면 본 의원은 단체장과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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