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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정책지원관, 별정직으로 전환 필요’
구미경 서울시의원, ‘정책지원관, 별정직으로 전환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7.0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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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구 의원은 정책지원관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을 분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서울시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구미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지원관과 상임위 및 타 사무처 부서와의 모호한 업무 분장 ▲구체적 평가 및 운영 기준 부족 ▲사기 증진 요인의 부족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하에서의 개선방향과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개선방향 등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구미경 의원은 “현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급수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제공, 공평한 평가 체계 구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으로의 전환, 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정, 정책지원관의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의 분리로 인한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방의회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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