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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선거 이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호조-정원오 인터뷰
성동구 지방선거 이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호조-정원오 인터뷰
  • 성동저널
  • 승인 2010.01.1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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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저널

음시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관련

이호조(성동구청장)
정원오(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성동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추진(찬성)...


▲  이호조(성동구청장)   © 성동저널
이호조(성동구청장)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계획은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였고 2013년부터는 국제협약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는 강동구와 경기도 일대의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만약 반입을 거부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처리비용도 2009년 현재는 연간 42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2013년이면 연간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화시설이 건립되면 현재 용답동 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을 폐쇄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련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 

  2001년 10월 서울시에서는 현 건립 예정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지로 판단하여 서울시고시 제326호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현재의 음식물중간집하장 부지에 건립을 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 후 주거지역과 500m 이상 먼곳에 위치하여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현재의 예정부지에 자원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자원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5월 서울시로부터 부지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얻고 2008년 12월 부지매입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2009년 6월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구의회 의원설명회 및 현장견학과 인근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도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구의원 및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련 사업추진계획과 일정은 ...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되, 국‧시비보조금 65%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3년 이후 자원화시설 운영시 처리단가를 낮추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구의회설명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중에는 2009년 기 매입한 시유지 외 잔여부지(국유지 2필지) 매입을 완료하고 국‧시비보조금을 재신청하여 사업재원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련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현재 우리구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구 자원화시설은 지하화하고 2단계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자원화시설 건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로서의 성동구 이미지를 널리 알릴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을 제외하고 건립부지만 보더라도 시가 150억원의 시설부지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33억원에 매입하여 우리구 재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자원화시설을 건립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구민복지사업에 사용하고 특히, 매년 타 자치구 반입가산금 1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열악한 성동구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반대)...

정원오/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성동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 성동저널
정원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성동구대책위원회 위원장)

 

*구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성동구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가 될 것입니다. 

  구청 측이 추진하는 대로 성동구에 다른 구의 음식물쓰레기 까지 처리하는 전국최대규모의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다면 성동구민의 삶의 질은 후퇴하고 성동구 발전은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은 필연적으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악취가 안 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홍보하지만,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은 하나도 없으며, 전국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인근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 구청 측 주장대로 500m정도 떨어져있다고 악취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 조사에 의하면 바람이 없는 날은 가까운 곳이 문제지만, 바람이 부는 날은 1~2km 떨어진 곳이 오히려 악취가 심하다고 합니다. 성동구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서면 성동구민들은 악취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악취 나는 시설 근처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성동을 떠나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사 오는 사람을 줄어들어 성동구는 살기 싫은 구로 변할 것이고 성동구는 퇴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서울 동북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해야할 성동구에 암초가 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처리장을 세우지 않고도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수나 규모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환경빅딜’을 추진해왔습니다. ‘환경빅딜’이란 각 자치단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을 서로 교차 이용해 새로운 환경혐오시설을 더 만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구로구의 쓰레기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처리하고 광명시의 오폐수는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환경 빅딜’을 서울시·경기도·구로구·광명시가 공동으로 합의·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서울시 13개구의 하수, 오폐수, 정화조를 처리하고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성동구도 ‘환경빅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동구 환경빅딜’은 성동구에서 하수, 오폐수 등을 처리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동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성동구 ‘환경빅딜’이 성사 되면 우리구는 새로운 혐오시설을 세우지 않고도 음식물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장을 설치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데? 

혐오시설을 유치하여 돈을 벌겠다는 후진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우리구에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세워서 타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면 매년 1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유치하기를 꺼리는 주민 혐오 시설을 우리구로 유치하여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미시적이고 후진적입니다.

오히려 발상을 전환하여 좋은 시설을 많이 유치하고 만들어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동구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동구 가치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종토세·재산세 등 구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성동구는 지금이라도 주민혐오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전력투구하여 살기 좋은 성동 만들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구의 처리장 설치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의 뜻을 받들고 모시겠다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동구청은 당연히 구민을 위해봉사하고 구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해야합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에는 5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성동구의 미래를 좌우 하는 중대한 문제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 사업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동구청이 진행했다고 하는 동별 주민설명회의 참석인원을 살펴보면 마장동 10명, 사근동 10명, 송정동 13명, 용답동 21명이 전부입니다.  한 동에 열 명씩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도 수용 할 수 도 없습니다.

이미 1만 명이 넘는 성동구민이 서명으로 반대의사를 분명이 밝혔습니다. 성동구청에서는 다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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