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주택재개발 사업 해법 찾기 나서

“주택재개발 지원단” 발족..진행 중 재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성동구의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 하는데 중점을 두어 동시다발적인 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민선5기 고재득 구청장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현재 성동구 주택재개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은 추진위 미승인 3곳, 추진위 승인 3곳, 조합설립 2곳, 사업시행인가 7곳, 관리처분인가 3곳, 공사 중 6곳, 성수전략지구 4곳으로 총28개 구역이며 성동구청의 재개발정비구역 28개구역중 15개 구역은 정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13개 구역은 주민분쟁, 소송 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주민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보상가액 불만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이며, 주민분쟁이 재개발관련 각종 소송으로 이어져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청에서는 주민분쟁 및 소송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주 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재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택재개발 지원단에서는 재개발관련 분쟁조정, 재개발관련 소송과 민원의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제안 등 재개발로 인한 분쟁해결을 최우선의 목표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주택과 에서는 분쟁 당사자인 조합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에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많은 주민분쟁을 해결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택과 관계공무원은 전했다.

또한, 성동구청에서는 재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외부전문가가 강의한 내용의 자료를 구입하여 재개발 담당자의 전문화를 통해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나간다고 전했다.

성동구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재개발 추진방향으로는 구에서는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원주민 정착률 제고와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하여 현재 개발되는 재개발사업은 2004년 서울시도시및주거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으로 많은 구역이 동시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관내 주택부족으로 인해 원주민이 이주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향후대책으로 구에서는 원주민이 이주하는 수요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권역별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절하여 대규모 원주민이 동시에 이주하는 것을 차단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기본계획 수립 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동시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관내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과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행정청의 행정지도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진행 중 재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방만한 재개발ㆍ재건축 7~8곳 재검토 주민들 의견 우선시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본지(149호)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진행 중인 28지구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했으며 다만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과 협의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사람중심의 성동구 개발을 추진 한다고 했으며,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7~8곳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등 원만히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위와 관련 후속조치로 주택재개발지원단을 발족시켜 성동구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해법 찾기에 나선 성동구청의 행정력에 귀추가 주목되며 모두가 바라는 사람중심의 성동구, 사람중심의 재개발을 기대해 본다.

“주택재개발 지원단”은?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잦은 민원발생과 소송분쟁으로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한다. 라며 지원개요로 지원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하도록 했으며 근무 직원은 지원단장외 2명이다.

주택재개발 지원단의 중점 지원내용은 소송 진행 중인 재개발구역은 성동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송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는 물론, 차선책을 강구하여 재개발이 원할 토록 지원하고 주요민원 사항 및 분쟁조정 등은 조합과 민원인 측의 의견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중재역할을 통해 재개발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