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서민 등 터진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산관련 싸움을 중지하라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련의 첨예한 대립을 계속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제살깍아먹기식의 평행선 대립을 멈추고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집행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신설된 예산은 불법(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관련)이며 이러한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2011.1.5)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25개 자치구들은 불투명한 재정 상황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시의회의 이런 행태는 자치구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예산집행 시기 및 예산액 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의회가 동의 없이 증액 및 신설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 집행이 중지 될 대부분의 사업이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교육예산, 경제살리기 일환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이 미집행될 시 계층 간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1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노인 여가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현대화 사업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무상급식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1~2급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같은 필수복지예산 확대가 어렵게 되었다.

반면, 서울시대표복지브랜드사업인‘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등의 사업 예산은 의회 조정 결과 거의 전액 삭감된 바, 노인․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계층은 기존에 제공받던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6.2 지방선거 후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화로 균형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서울시장의 취임사와 크게 동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한다.

지난 11월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대립을 지속해왔다.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민은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 시민들은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물론 원한다. 그러한 소신의 모습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치킨게임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조속히 대타협을 이루어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이 행복해하는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글로벌 TOP 5의 세계적 서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상생의 자세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촉구한다.